법무부는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랜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해외순방을 진행했다.
우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일 (현지 시각)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하여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하여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회담했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그간 아시아에서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0일(현지 시각)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이민장관과 회담했다.
두 장관은 이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를 방문하여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 사무총장으로부터 중재재판소의 역사와 운영방식, 국제분쟁에서의 중재재판소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중재재판소의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하여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13일(현지 시각) 독일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연방내무부(베를린 소재)를 방문하여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ühr -Sutter)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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