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제정·노동시간 개악 저지' 등 담긴 공동결의문 채택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국노총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조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은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노동 관련 의제에 대해 소통하는 '노동존중 실천단'도 내달 20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실천단장은 서영교 최고위원이 맡는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 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회계장부 제출, 주 69시간 노동까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대기업들에는 수십조 원 특권 감세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경제형벌의 무더기 완화 등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 있다"며 "정권의 국정 목표가 '가진 소수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며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등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천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노동 탄압과 먼지털기 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대화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더 비싼 분열과 갈등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이날 ▲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률개정 추진 ▲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악 공동대응 ▲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확대 ▲ 공적연금 개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결의문에 서명했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 3권 보장,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 및 공무직 차별철폐, 포괄임금제 반대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결의문에 담겼다.
양측은 결의문에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악 시도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양 조직의 공조 체계를 보다 굳건히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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