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 69시간’은 없다, 지금은 ‘52시간 숫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논의”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주 69시간 노동시간’에서 물러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젊은층에서의 비판적 여론이 확산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입장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주 52시간 노동’을 ‘주 69시간 노동’으로 개편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그간 경총의 입장에 경도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내놓은 노동시간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안을 수용했던 정부도 주 노동시간 설정을 다시 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 69시간 노동제’ 수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거대 노조에 의해 보호받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특히 MZ세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어떻게 상황이 둔갑을 해가지고 마치 노동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안 되겠다 해서 새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주 69시간 노동제’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정치권의 잘못으로 돌렸다.

또 이 관계자는 “(개편 방향의 취지는 노동시간을)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해서 월이나 반기, 분기 또는 연단위로 늘리지만, 그럼 주 52시간을 주 단위로 하면 얼마까지 늘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지 않겠나? 그런데 그동안은 69라는 시간에, 매달려서 마치 주69시간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69라는 그 숫자에 제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우리 노동 약자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가장 적합한지 여론 조사도 하고, 설문 조사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해서 한번 마련해 보자, 이게 이번 취지”라고 했다.

이어 “MZ세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분들,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노동약자”라며 “MZ세대뿐 아니라 다른 노동약자와도 소통하면서 어떤 개선 방안이 가장 적합한지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칠 경우 ‘주 69시간’에서 더 줄어드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목표는 없고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 가지고 가장 노동약자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69라는 숫자가 제시되니까 너무 그 숫자에 매달리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났다”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과로가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가는 게 옳으냐는 의견도 있고, 또 반면에 그걸 월 단위이나 분기, 이렇게 하면 집중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은 있으니까 그 조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맞춰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52시간이라는 숫자밖에 없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당 52시간이냐, 52시간 플러스알파냐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 약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포괄임금이다.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는 것, 말은 한달 간 휴가를 보내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장 다니는 현실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거냐,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것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