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역사단체 "윤 정부의 배상안, 우리나라 근간 흔든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이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49개 역사 관련 단체 및 학회들이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한 역사단체들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삼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도 같은 정신에서 나왔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배상안에 의하면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침략과 강권의 식민지배를 반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삼일운동과 헌법의 정신,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부 입장문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명시했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과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팽창정책이 인류 발전에 역행하고 인류 문명에 심각한 위협이었음을 규정하였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은 인류의 희망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노력이었다"며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준엄히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 평화와 인권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웃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대의를 환영하며, 과거사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화롭고 인권을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며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과와 배상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제삼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는 방안은 아무런 반성 없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들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피해 당사자 한 분이 '사죄 없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독립선언서에서 언급했듯이 후대에 '괴롭고 부끄러운'현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아울러 사법부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한 행정부의 결정이 삼권분립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현 정부에 전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정부 입장문 철회와 관련해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역사학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광복 이후 지금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만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 대부분에서 진행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 식민지배 책임 문제는 이제 국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러한 세계의 탈식민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인을 적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불행한 과거를 미래의 평화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서 한일 두 나라 시민, 나아가 세계 시민의 이해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문 발표 이후 이에 반대하거나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가, 이날 오전에는 시민사회 원로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고려사학회, 도시사학회, 대구사학회, 명청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백산학회, 백제학회, 부산경남사학회, 식민과냉전연구회, 신라사학회,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와교육학회, 역사학연구소, 역사학회, 영국사학회, 의료역사연구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연구회, 일본사학회, 전북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중국근현대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구술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냉전학회, 한국독일사학회, 한국러시아사학회, 한국미국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서양중세사학회, 한국생태환경사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프랑스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 등 49개 단체가 참여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앞줄 가운데)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