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일 'D-1'… 여·야 대립 최고조, 기싸움 지속되나

한일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국이 냉랭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굴욕 무능 외교'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후 이른바 '방탄'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하자 갈등 국면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한일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옹호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조공 목록' '굴욕·굴종' '치욕적인 항복선언' 등 반발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국익 자해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오는 16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제3자 변제' 방식을 빌미로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는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각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방일 일정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원전오염수 백지수표 상환과 같은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며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 탄핵당한 정권이 벌였던 일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4대 요구 사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방안이지만 동북아의 미래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이 현상을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