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덜란드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선제 대응···“韓기업 차질없게”

정부, 네덜란드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선제 대응···“韓기업 차질없게”

투데이코리아 2023-03-15 20:5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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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리셔 스흐레이너마허(Liesje Schreinemacher)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리셔 스흐레이너마허(Liesje Schreinemacher)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가 반도체 기술·장비의 수출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장관이 양자 면담 직후 양국 주요 반도체 기업인과 함께 교역·투자, 반도체·배터리, 원전,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양국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기업인 차담회’를 열고 네덜란드의 신규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의회에 서한을 보내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오는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안 본부장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이 올해 안에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배터리 법안에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당 서한엔 규제 대상 국가나 기업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가 대중국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對)중 반도체 수출규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DUV 노광장비는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여,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차담회에서 양국은 네덜란드 신규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ASML, ASM에도 지속적인 한국 투자 확대와 함께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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