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출산율 0.78명,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해법

한국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이 최근 보도됐다. 역사적으로 전쟁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출산율이다. 지난해에만 출생자는 25만명, 사망자는 37만명으로 한국인의 수가 12만명 순감소했다. 경남 통영시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의 충격적인 숫자이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3가지 전략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여성들의 행복지수를 관리해야 한다. 일단 한국인의 불행감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행복도 조사 국가 중에서 지난해 한국은 36위로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가운데서 행복감이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류의 글로벌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와 파워가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때 막상 한국인의 웰빙 지수와 행복감은 바닥 수준이라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

주관적 행복 수준이 이토록 낮은 수많은 이유가 있다. 경영적으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전략은 여성의 행복도를 관리해 주거와 생활의 안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 마인드를 높여야 한다. 특히 MZ세대(1981~1995년 출생한 밀레니얼(M) 세대와 1996~2010년 출생한 Z세대를 통칭) 여성을 타깃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식 복지와 특별한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 행복한 여성이 행복한 남성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여행'(여성 행복)이 한국인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원인 변수임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문객 경제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와 한국 경제 사이즈를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 소비시장은 전체 소비자의 수가 줄어드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방문객의 수를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이 오면 한국 GDP(국내총생산)는 0.08%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1000만명이 한국을 방문하면 GDP는 0.8% 증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지방도시 경제 활성화로 지방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다양성을 확대하고 구매력 있는 내국인의 지방 여행과 장기 워케이션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최근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인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면 1박 이상 머무르는 방문객들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다. 한류로 인해 구매력이 강한 전 세계 MZ세대들에게 한국은 최우선 방문 국가 리스트에 이미 올라가 있다. 이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마지막 한 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기대 수준을 지속해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3년 현재 세계는 미국 초강대국이 이끌던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5대 강국(미국·일본·독일·중국·러시아)이 각축하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경제의 상대적 퇴조로 또 다른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 패러다임 변화는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정치와 경제의 융화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불안감과 불확실성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맷집(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만족(滿足)이란 한자어로 '물이 발목 수준에만 차면 행복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릎이나 가슴까지 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것은 '위기가 상수'인 오늘날에는 부적절한 지나친 기대이다. 적은 수입이나 수익에 만족하는 지분지족(知分知足)의 삶의 태도야말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해결책이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