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경제계가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이미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응을 한 만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 대학생들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일 일정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도 함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도 일본을 찾을 예정이다.
재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 변화에 따른 경제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신기술·신산업을 공동 연구·개발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의 강점이 있는 기초과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일 간 주요 경제 현안으로는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 배제 문제 등이 꼽힌다. 앞서 일본은 지난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2019년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하는 보복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수출규제 대상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이다.
아울러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최근 WTO 분쟁 절차를 잠정 중지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나아가 양국은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공급망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2022년 21.9%로 10.7%p 감소했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p 줄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해제한다 해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본에서 소재나 장비를 공급받을 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만큼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극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오히려 수출 규제로 성장했던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웬만한 소재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해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다시 일본 제품을 공정에 적용하려면 테스트를 또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일본 제품을 들여올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이뤄냈는데, 다시금 일본 제품을 수입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