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모수개혁안' 놓고 논쟁
모수개혁안 포기…'구조개혁안' 집중
근본적 제도 개혁 사실상 논의 중단
논의 재정추계 완료된 후 재개 전망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연금개혁 초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연금이 지난해 80조원 손실이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고갈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고갈 시점이 종전보다 2년 앞당겨졌다는 추계가 나온 상황에서 기금 운용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금개혁이 시급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연금 개혁'을 두 차례 단행했다. 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더 내고 덜 받아' 기금 고갈을 미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왔다.
1988년 출범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3%·소득대체율 70% 체제였다. 이후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율은 법 시행 당시 명시한 대로 1993년부터 6%, 1998년부터 지금과 같은 9%로 올랐다. 지역가입자는 처음 가입한 1999년 3%부터 서서히 올라 2005년 7월 이후 9%로 상향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60%로 줄었다. 노무현 정부 때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왔다. 2023년 현재는 42.5%이며 2028년 40%까지 낮아진다. 다만 보험료율을 15.9%까지 올리려 했던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는 5년마다 진행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했지만 개혁은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인 지난해 7월 국회에 여야 의원 13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렸다. 이후 같은해 11월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보험료율 상향에는 이견이 없었다. 기존 9%에서 15%까지 단계적 인상안이 나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이들은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기존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이들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만큼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이후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5%라는 중재안도 나왔지만 의견차가 줄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근본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달 8일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논의를 전환시켰다. 이어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은) 정부가 10월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을 조정하는 더 방대하고 어려운 작업이다.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해당 내용을 참고해 국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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