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인 등 15개 국가산단 조성…“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취해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새롭게 지정하는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오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 규모의 집중 투자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한다.

양자·AI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이 집중 투자를 이끌어내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 육성 전략을 실행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2030년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목표로 총력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일반 산단보다 용적률이 1.4배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용인을 포함해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는 역대 정부 지정 산단 최대 규모다.

정부는 총 40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고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앵커기업 등 기업 입주 수요, 후보지 분양과 투자 현황, 지역 산업생태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단 조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710만㎡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여기에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호남권은 광주·고흥·익산·완주 등 4곳이,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안동·경주·울진 4곳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경남권에서는 창원이, 강원권에서는 강릉이 국가산단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된다.

더욱이 정부는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원 장관은 “속도를 발목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하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면서 “국가 첨단벨트 조성을 차질 없이 이행해 첨단 산업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