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또 '보은 인사' 의혹…"교육감 위치 신세지는 곳 많아, 감사원·공수처가 파헤쳐야"

조희연, 또 '보은 인사' 의혹…"교육감 위치 신세지는 곳 많아, 감사원·공수처가 파헤쳐야"

데일리안 2023-03-18 06: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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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조희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문외한 측근 발탁 의혹 제기

"요청도 않았는데 현 이사장 추천서 도착…자격과 채용 절차 모두 의혹 투성이"

교육계 "조희연, 불법성 짙은 인사특혜 문제의식 전혀 없어…시교육청 곳곳에 인사 문제 더 있을 것"

"당선 무효형 선고 두 달도 안 돼 비슷한 논란…제대로 해명 안 되면 교육청 운영 동력 상실할 수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부당 특채'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에는 또 '보은 인사' 의혹에 휩싸였다. 조 교육감이 자신의 수행비서 출신 인물을 학교안전공제회 신임 이사장으로 앉혔는데, 시교육청은 현재 논란에 '묵묵부답'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선거를 거듭할수록 신세지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 인사를 통해 보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조 교육감은 이런 인사 특혜에 문제 의식이 전혀 없는 만큼 감사원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적극 나서서 파헤쳐야한다"고 촉구했다.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유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일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조 교육감의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조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 신임 이사장에 직무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수행비서 출신 측근을 앉혔다"고 주장했다. 학교안전공제회 역대 이사장들은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학교 안전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였지만 신임 이사장은 수행비서 경력과 학위가 북한경제지원 분야로 학교 안전과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또 "전임 이사장의 해임 시기 및 현 이사장의 임명 시기를 비롯해 추천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현 이사장의 추천서가 도착하는 등 자격과 채용 절차 모두 의혹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조 교육감이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조 교육감이 2015년과 2017년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박소영 국가교육위원은 "교육감이라는 위치가 선거를 거듭할수록 신세지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 인사를 통해 갚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 때도 조 교육감은 '적극 행정'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불법성 짙은 인사 특혜에 조 교육감은 문제 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정말로 본인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시교육청 곳곳에 비슷한 인사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며 "감사원과 공수처가 적극 나서서 시교육청의 인사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27일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교육학 관련 대학 교수는 "3선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두 달도 안 돼 또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며 "안 그래도 시의회와 교육청이 예산을 놓고 부딪히는 모양새인데, 조 교육감 측이 논란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교육청 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나온 발언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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