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개시 1년 반 만에 '의혹 정점' 이재명 기소
428억 '숨은 지분' 의혹 및 대선자금 수수, 공소사실 제외 가능성
지난달 27일 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정자동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속 428억원 '숨은 지분'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지난달 구속 영장에 기술한 수준으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장 청구 뒤 한 달 이상 흐른 만큼, 검찰은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혐의 사실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1년 반 만에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를 기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 대표 공소장에 포함될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기각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일단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추궁했지만 428억원 뇌물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28억원 약속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입을 열지 않았다.
대선 경선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 역시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법정에서의 공소유지 전략을 고려할 때 신중히 혐의를 다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잔여 사건들이 두 혐의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보강 증거들을 찾을 계획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이었던 대장동 사건을 재판에 넘긴 뒤에는 일명 '50억 클럽' 의혹과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반부패수사1부에 이달에만 검사 4명을 충원해 총원이 1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이후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또다시 이 대표의 소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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