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한국 전기차 ‘CRMA’에 발목 잡히나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유럽판 IRA로 불리는 EU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현지시간으로 16일 발표했다. 자동차, 배터리업계 등 원자재와 관련 깊은 기업들은 지난해 미국발 IRA로 속앓이를 한 터라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강대국의 중국 때리기와 자국 챙기기로 때아닌 산업피해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일단 초안에선 제3국에 대한 차별조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030년까지 제3국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의 6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또 EU 수요 대비 전략적 원자재 광물의 채굴역량 10%, 가공역량 40%, 재활용 역량 15% 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모든 조항의 목적은 ‘탈 중국’이다. 현재까지 EU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의 97%를 비롯해 마그네슘 93%, 희토류 98%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에도 러시아, 칠레, 브라질 등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하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등 관련 업계에선 미국 IRA 때와 비교해 영향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초안이 나온 현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번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초안에는 구체적인 정보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유럽의회에서 논의될 전망으로, 법안 확정까지는 상당한 1년 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IRA처럼 역외국에 직접적인 차별을 가하는 독소조항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봤다”며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잘 나가는 한국 전기차 시장에 이번 발표가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크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일본 토요타,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 전 세계 판매량 3위 완성차업체에 등극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대차그룹의 전동화·고급화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재활용 규제’ 등 완성차업체 관련 내용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정부는 수전해나 배터리 소재 등의 기업의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