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무력화·과방위 직회부 등 지적
"일방처리에 사과·시정·반성도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 있고 민주화운동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으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민주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건 전날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의 민주당의 행태다. 국민의힘은 안조위를 신청하는 등 제동을 걸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조위원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안조위 절차를 무력화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안조위 시간 자체를 우리 당에 통보하지 않은 채로 열었다"며 "8시에 안조위를 하면서 7시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회의 시작 이후인 8시2분에 문자로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회의는 무효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고지 자체는 무효"라며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면서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우리 당으로 카운팅(계산) 해서 3대3을 만들어놓고 몇 분 뒤 4대2로 하는 짓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당이 어떻게 민주라는 이름을 쓰며 국회법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일방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며 "노동법도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인 방식이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 아래서 안 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180석을 갖고 있다고 모든 국회 입법 체계를 깡그리 뭉그러뜨리기 시작하면 국회법이라든지 우리 헌법 체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전에도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을 일방 처리했다. 부작용이 대단히 많은데도 사과하고 시정하고 반성하는 일도 없이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회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것을 저지할 방법은 의석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이렇게 많은 의석을 허용한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 도움 됐는지 되돌아보시고 엄중한 채찍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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