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尹정부, 기후위기 대응 포기…차기정부에 책임 미뤄"

'탄소중립 기본계획' 비판…"산업계 감축량 상향해야"

온실가스 감축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21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기술개발·국제협력을 통한 감축을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공개했다.

정부는 산업 부문에서 줄이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활용과 해외 탄소배출 감축 사업 투자를 늘려 메우기로 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처음으로 수립되는 최상위 계획인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계획의) 골자는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 핵발전과 국외 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량을 상향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계획이 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로 미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3∼2027년 누적 감축량이 4천890만t(톤)이고 2028∼2030년 누적 감축량이 1억4천840만t"이라면서 "총감축량의 75%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 민원 해소로 끝난 감축목표를 기준 수준으로 회귀시켜야 한다"라며 "대신 감축 잠재력이 담보된 전환 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림·해양·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재발굴해 '전 국토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녹색연합은 "대규모 습지와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새만금, 가덕도, 제주 등의 신공항 사업과 산림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국립공원의 각종 개발사업이 현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며 "탄소흡수원 확충은 허울뿐인 수식어"라고 꼬집었다.

또 녹색연합은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라며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교육훈련과 직무 전환훈련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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