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피해자外 소송 미제기 피해자 등 유족 의견 발표회…사흘간 개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발표된 의견 특별법 제정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 소득 2천불 되면 국민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다던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 소득 3만불입니다. 강탈해간 부친 생명 값 돌려주는 것이 국가 책무입니다."(신윤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
21일 오전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주최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의견 발표회에선 이들이 오랜 기간 묻어둔 한 맺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발표회는 정부가 최근 배상 해법을 발표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피해자 15명을 넘어 현재 소송 중이거나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 강제징용(노무) 이외에 군인·군무원으로 일한 피해자 측 목소리까지 듣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 발표자로 나선 신 회장은 부친이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된 후 행방불명이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자신의 부친 생명값을 '도둑질'해갔다며 역대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신 회장은 "2003년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국 정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일제한테 받은 돈을 우리에게 정당하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권협정 당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무상 지급받은 3억 달러를 거론하며 "세금으로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받아온 돈을 유족에게 정당하게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사과받든지 용서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소리쳤다.
신 회장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는 한국이 해결한다'고 돈을 받아왔으면 모두에게 보상해야지 금액을 떼먹고 인원수를 줄이고 그동안 너무 속였다"며 "수십 년간 소송했는데 한일 협정 때 보상했다고 하고 피해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 동의 없이 받아서 국가 재건에 사용했으면 돌려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그간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일부 피해 보상을 한 바 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의 9.7%가량인 약 92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인정한 뒤 2005년부터 2차 보상에 나섰다.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7만8천명에 대해 약 6천5백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재차 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23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발표회에서 무엇을 특별법에 담고자 하는지 드러날 것"이라며 "후세에 보존하고 여러분 의견을 법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및 유족보상특별법추진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 결성 보고대회도 열렸다.
연합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역에서 활동하는 81개 유족단체가 가입했다. 이들은 전국에 흩어진 유족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특별법 제정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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