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 법관 선정위원회 야권·사법부 인사 늘려…야당은 "의미없어"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이 국내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사법개편 내용을 다소 완화한 수정안을 내놨다고 AF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파 연정이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편안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재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혁안은 이스라엘 안팎에서 사실상의 '사법 무력화'라는 비판을 받으며 두 달간의 대대적인 시위를 촉발한 바 있다.
연정이 이날 제안한 수정안은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 구성을 조정해 기존 법안보다 야권과 사법부 인사를 더 많이 포함하도록 했다. 즉, 집권 여당의 권한을 소폭 축소한 셈이다.
연정 측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집권 연정 또는 야권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 선정의 다양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 휴회 기간이 오기 전 법관 선정 관련 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나머지 개편 법안의 경우 여름께 야권과 다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타협을 이루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야권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수정안이 타협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며 "수정안도 통과되면 무자비한 정치인들의 적대적이고 위험한 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 '검은 깃발'(Black Flags)은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있는 시위가 더욱 격화할 것이라며 "네타냐후가 몇몇 단어들로 시위를 잠재우려 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타협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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