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독도·위안부 문제 정상회담 논의 추궁
박진 "일본 정부 말을 믿나, 한국 정부 말을 믿나"
김홍걸 "국민 의구심 해소 위해 국정조사 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일정상회담 결과 후폭풍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신 을사오적'으로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돌파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청장의 현안 보고를 받았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박진 장관을 향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합의 등을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물었다.
민주당 출신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일 정부는 계속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 위안부 언급이 없었다고 하고 일본은 있었다고 한다.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회담에서) 이야기됐다고 하는데 정부는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시간 안에 박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국민의 의구심,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외통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독도 문제가 언급됐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독도,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추궁이 계속 이어지자 박 장관은 "일본 정부 말을 믿나, 한국 정부 말을 믿나"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저는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믿는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사고를 치고 왔는데, 이번엔 해도 해도 너무했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자 외교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오적'들이 똑같이 주장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윤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을사오적이라 비판하고 있다"며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한일관계 악화에는 지난 정부의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야당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계속 비난의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기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나름대로 해법은 모색했겠지만 실제로 진전된 건 없었다"며 "그것은 한국과 일본 간 서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신뢰를 회복해 양국관계 정상화라는 새로운 역사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굴욕외교'의 실체가 무엇이고, '제2의 이완용'은 무엇인가"라며 "이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내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일 간 오랜 문제를 정리하고,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한일 관계의 새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한일관계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1998년도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 선언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며 "진보정권에서 만든 한일관계의 그 좋았던 분위기가 어쩌다 이렇게 파탄 지경이 되고, 이 파탄 지경을 극복, 원상회복하기 위해 이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는 나서야만 했는가를 반추하고 차분하게 복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개의 20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출석한 직전 전체회의를 공식 회의로 인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당 외통위 간사로 선임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히 다수 의석을 빙자한 폭거"라고 했고,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합의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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