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태평1지구 및 창골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통영시청 청사 전경.

통영시는 지난 17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태평1지구 외 2개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650필지 총 11만9146㎡의 토지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태평1지구 및 창골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그 동안 실제 지적도와 다르게 점유 및 사용돼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실제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해 이웃 간의 경계분쟁 문제를 사전에 예방 및 해소하게 됐으며,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실시 및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금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태평1지구 외 2개 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