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는 방에서 환자 옷갈아입게 한 성형외과…과태료 5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차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전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3.22 [e-mail]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4곳에 총 1천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처분을 결정했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돼있는데도, 의료사고 방지 목적으로 CCTV가 설치돼있는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했고 실제로 환자들이 탈의했다.

해당 공간은 이름이 '회복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고 이런 공간에서 CCTV를 운영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두 병원은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장비 제조기업 STI는 사무실 내부 CCTV 운영과 관련해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받으면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교육 서비스 기업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운영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해 시정명령 대상이 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잘못 운영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간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CCTV 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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