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K칩스법'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프라임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이들 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