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이원택, 결의대회서 삭발…"거부권 행사시 野원안 그대로 통과시킬것"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자 '삭발 투쟁'을 통해 법안 공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농민 4명 등 총 6명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공포하라"면서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농해수위 소속이자 민주당 해양수산특위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도 삭발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농업은 천하의 으뜸)이라 했건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민국의 근본은 농심도 민심도 아닌 오로지 윤심인가 보다"며 "여태 관심도 없다가 정작 쌀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다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이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막았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를 반영한 수정안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가 준비했던 원안 그대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쌀값 폭락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 생존권을 위해 쌀값을 더는 폭락시켜선 안 된다는 생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애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안을 발의했으나, 여당 반발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례 중재안을 제시하자 결국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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