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6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나의 노후와 건강은 누가 돌보나-초고령사회, 지역의료격차 확대, 간병 파산-보건의료종사자에게 적정인력 기준을, 국민과 환자에게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세계보건의 날을 하루 앞두고 보건의 날 기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 한정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건강정책학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 100만 보건의료종사자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공론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최근 초고령사회 도래, 지역소멸과 지역의료격차 확대, 환자안전과 간병파산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또 환자안전과 돌봄, 간병문제를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6개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현장대표, 직종협회 대표가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안전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와 함께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장실태 발표에 이어 간호와 돌봄 시민행동 김원일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이 ‘시민단체가 바라본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중요성과 대안’을 제안한다.
이어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건강보험공단연구원 박수경 연구센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력국가책임제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료법 36조 개정 등 제기되는 인력문제 해결과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견, 현장자유발언 후 전체 토론회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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