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정부 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고 유감을 표출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 과잉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농업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표결 과정에서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절차를 무시한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누군가는 그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 취지에 대해 "사전생산조정을 통해 사후적인 과잉생산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라며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비상조치로 예비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재표결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