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점검…“국제사회 보편적 가치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일관계, 북핵문제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가치 기반하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통일, 국방, 보훈 등 총 4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던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철학과 원칙이 공존하고, 우리 국민과 우리의 상대국들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면서 “첨단 과학기술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서 취할 스탠스도 설정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북핵위협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국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작년말 인태전략을 제시했다”면서 “사우디 UAE와 경제안보협력을 한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외교 중심은 경제”라면서 “앞으로 글로벌 협력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하고 수출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북정책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다”면서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제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 극대화 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달 정부는 북한 인권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자리에서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이행방안을 모색해야될 것”이라면서 “오늘도 유익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