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행보도 규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정부는 최근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6일 한림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물가 폭등에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은 곧 실질임금이 되고 이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간사를 거쳐 2019년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저임금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박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020년 2.87%와 2021년 1.5% 결정을 주도했다"며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공익위원 권고 사항으로 남겨 최저임금 개악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했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본업에 충실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4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 수준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높다.
노동계는 이런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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