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무리 '30대 가장' 집단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고등학생 무리 '30대 가장' 집단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 고등학생 무리 '30대 가장' 집단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피고인들 ]

 

서울 고등법원에서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30대 남성을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들이 감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전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4년 6개월에 비해 1년의 형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B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으로 형량이 감경되었다.

 

이 사건은 2021년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에서 발생했다.

A씨 등은 술에 취한 30대 C씨와 다툼을 벌이다 결국 그를 집단으로 폭행하였고, C씨는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어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본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내용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었다.

지난 12월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이 선고되었으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A씨와 B씨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위를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B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1심과 2심에서 총 5천만원의 공탁금을 지불한 점도 감형의 이유로 인정되었다.

 

해당 판결은 검사 및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