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수석 美IRA 세액공제발표에 “전기차는 피해 없고 배터리는 굉장히 큰 기회”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달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8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세액공제 대상 발표와 관련해 현대, 기아자동차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을 얘기했고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발표와 관련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기본 요건은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이 차”라며 “최종조립 요건은 2022년 8월부터 적용됐고, 광물과 부품 요건은 올해 4월 18일부터 적용돼 그 사이에는 별다른 적용 없이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모두 보조금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대해선 “구체화된 내용을 적용하다 보니까 당초 14개 제조사 39개 모델이었던 것이 7개 제조사 22개 모델로 축소된다는 내용”이라며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내년 2024년도 하반기에 양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본 요건, IRA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 기본 요건이 내년 하반기에는 충족되게 된다”고 했다.

최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당장은 현대, 기아전기차에 피해가 있지만 내년에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 전기차를 생산하기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 강화로 IRA 가이던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축소에 대해 “우리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지난해 IRA법이 제정돼 발효됐지만 오히려 현대기아 전기차의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얘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바이든 대통령의 IRA 관련 친서 전달 등을 언급하고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이 효과를 거둬서 작년 12월에 렌트나 리스와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조건의 예외로 인정받았다”고 했다.

그 결과에 대해 “작년 8월에 미국으로 수출된 전기차가 5,500대였는데, 올해 3월은 14,400대”라며 “렌트나 리스와 같이 보조금 새로 지급 대상이 된 상용차 판매 비중이 작년 5%였는데 올해 1분기는 28%로 증가했다.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 자체를 모두 만족할 수 있게 충족됐다”며 “결국은 한국에서 가공된 것도 광물 요건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 받아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모두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7개사 22개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곳은 무려 17개나 된다. 이번에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은 새롭게 규정된 이 요건들은 한국 배터리 3사에게는 어떻게 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