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사범 5800명 적발..."마약범죄 처벌 기준 강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8일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 지원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 주재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총력 대응해 마약류 사범을 5800여 명 적발했다. 

총 압수량은 306㎏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도 20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아울러 정부 마약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테스크포스(TF)를 구상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마약탐지 첨단장비 등을 도입한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도 결집하기로 했다. 또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재활 제도 보강을 위해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 인상이 추진된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 중독 재활센터는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교정직 공무원 103명에게 중독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재활 강사 90명을 양성하는 등 마약류 중독 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약 190명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방 실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