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보도된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발언에 러시아 측이 즉각 반발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 대해 코멘트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할만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이 어떻게 지켜보겠냐는 가정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켜온 정부의 비살상 물자 지원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가 없다"며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거듭된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입장은 계속 유지된다"고 전제조건에 초점을 뒀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며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원론적 발언'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무기 공급의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뤄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면서 "양국 관계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에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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