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마친 尹, 첨단산업 기술·공급망 강화…59억달러 투자유치

5박 7일 간 미국 국빈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고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 강화 △첨단과학기술 동맹 구축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올렸다.

먼저 양국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지적하며 만든 새로운 개념인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관련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최첨단 반도체 등의 공급망·연구개발 협력도 확대한다.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동행하여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바이오 등 첨단 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공급망·경제협력도 지원한다.

양자·우주 등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을 함께 설계하고 주도하는 첨단과학기술 동맹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기술동맹의 컨트롤타워로서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고, 과기부·NASA 등 관계 기관 간 우주와 양자 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총 8개사로부터 59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유치와 MOU 체결 분야는 수소·반도체·바이오·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상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첨단기술동맹 강화로 프렌드 쇼어링 강화

대통령실에 따르면 프렌드 쇼어링을 통한 공급망 동맹은 첨단기술동맹 강화의 핵심이다.

첨단기술은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핵심 원천이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핵심 전략자산으로, 첨단기술동맹은 이러한 전략자산을 양국이 함께 개발·활용하고 지키는 핵심 수단이다.

미국의 원천기술과 설계 강점, 우리나라의 첨단제조 강점을 바탕으로 양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 정부가 민간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 정부 간에 반도체, 공급망,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키로 했고, 민간에서는 삼성SDI와 GM, SK온과 현대차의 미국내 합작투자로 시장 선점과 함께 공급망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양국은 양자·우주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공동 설계자임을 확인하고,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선제적·전략적으로 투자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게임체인저 기술과 표준의 공동개발과 공유, 투자 촉진, 인력교류와 국제적 차원의 룰 세팅을 모두 포함하하고 있다.

양국 국가안보실(NSC)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고,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와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한 배경이다.

◇IRA, 반도체법 등 국내 기업의 우려 해소

양국 정상은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을 명확히 합의했다.

정상 간에 IRA, 반도체법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여건과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긴밀한 협의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했고,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어떻게든 한국 기업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산업장관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를 통해 반도체법,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따른 기업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IRA, 반도체법은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미측과 지속 협의하여 우리 對美투자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과학기술 동맹으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공동대응

미래산업의 기술과 표준을 제시하는 첨단과학기술에 있어 한미동맹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공동 대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공동번영에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한미동맹의 시계를 미래세대로까지 확장한 셈이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기술동맹의 컨트롤타워로서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핵심·신흥기술 협력 성과의 가시적인 진전을 일궈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래산업 게임체인저가 될 우주·퀀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 우주항공청(연내 설립 예정)과 NASA 간 우주탐사·과학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상회담(2022년 5월) 합의한 퀀텀 분야 협력 방향을 구체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영화협회에서 열린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미국 첨단기업 59억달러 투자…첨단산업 글로벌 진출 기대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 유치 성과(11억5000만달러)에 이어 이번 방미 일정에선 투자규모를 확대해 미국 주요 기업 8개로부터 59억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향후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공급망 확충, 국내 산업구조 전환이 기대된다.

구체적으론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 △청정수소 상용화 및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기여 △경제안보 핵심 분야에서의 한미간 공급망 확충 △국내 에너지 및 산업구조 전환에 주요 역할 △소재과학 분야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발전 지원 등이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혁신 등 투자 후속지원 추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0건의 MOU 체결로 新산업 성장동력 확보

이번 국빈방문에 동행한 120여명의 경제사절단은 바이오 23건, 첨단산업 13건, 에너지 13건, 콘텐츠 1건 등 총 50건의 MOU를 체결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에 체결된 MOU의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 R&D는 물론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기술동맹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의 핵심 역할도 기대된다.

에너지 분야는 청정에너지, 수소 등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분야에도 집중한다.

대통령실은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 미국의 주요 3사인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과 모두 MOU를 체결했다”면서 “한미 양국의 기업이 SMR의 사업화를 함께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질서 있고 안정된 외환시장 공동대응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긴밀한 협의 진행에 대한 양측 인식도 공유됐다.

지난 정상회담(2022년 5월)과 정상 환담(2022년 9월) 등을 통해 외환시장 협력 의지를 표명한 이후, 양국 재무당국 간에도 이어진 논의의 결과로서 그간의 협력 사항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질서 있고 안정된 외환시장은 양국 교역 확대와 지속적 상호 투자를 위한 기반인 만큼, 외환시장 협력을 토대로 경협 관계 고도화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교류 협력 강화

한미정상은 미래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차세대 주역들 간 인적 유대를 심화하기 위해 이공계(STEM)·인문·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각 2023명의 청년 교류를 위해 공동으로 6000만달러 규모의 재원 조성도 계획돼 있다.

특히 석·박사 학위·연구과정은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미 대학생연수’ 연 최대 참여인원 확대(2,000→2,500명) 등을 통한 미래세대의 상호교류 활성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