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부모 맞아..?" 룸카페에서 12세 여아 성폭행범, 실형 면한 진짜 이유 공개되자 모두 경악했다

"친 부모 맞아..?" 룸카페에서 12세 여아 성폭행범, 실형 면한 진짜 이유 공개되자 모두 경악했다

원픽뉴스 2023-05-04 18:06:44 신고

3줄요약

12세 여아와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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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A 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 양과 보호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 양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한 차례 B 양과 성관계를 했고, 두 달 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 양과 성관계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우을증 갤러리 미성년자 성폭행 기승 '심리적 불안감 이용해 성폭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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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대 여성이 실시간 방송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논란이 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이 수차례 있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미성년자 A양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복수의 성인 남성으로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A양을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양 측에 따르면, 해당 성관계는 A양이 만 16세 미만이던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해당합니다. A양 측은 "가해 남성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모아둔 상황"이라며 "그들의 행위는 절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현재도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양이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 중에는 이른바 "신대방팸"으로 불리는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했던 B씨도 포함됐습니다. 신대방팸 오프라인 모임은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중 일부가 2020년 무렵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거주지를 모임 장소로 제공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갤러리 이용자들 다수가 이곳을 아지트 삼아 술자리 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신대방팸에서 활동했던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은 A양 측의 피해 주장을 비롯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B씨 등 신대방팸 회원들은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은 우리가 갤러리 내 고정닉(고정 닉네임을 가진 회원), 즉 유명인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날조된 것"이라며 "오히려 공적 조사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선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울증 갤러리는 2023년 4월 16일 강남 역삼동에서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가 활동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미성년자 성착취와 약물 오남용, 극단적 선택에 대한 조롱 등이 빈번히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논란이 커지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고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실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의혹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신대방팸 내사와 관련해선 "문제 상황이 확인될 경우 신대방팸 뿐만 아니라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다른 '팸'들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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