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전부터 '검수완박'에 野 '협치 실종'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한차례도 없어
'간호·방송·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정국에
'李 사법리스크'까지…대야 갈등 해법 요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입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를 갖고 있단 점이었다. 대선 당시 0.73%p차 접전을 펼쳤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국회 의석을 점유했기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기까진 당선 후 한 달의 시간도 채 필요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12일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후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넘기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까진 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 시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일 전인 지난해 5월 3일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시켰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신(新)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과반의 의석 앞에 무력해지면서 협치는 요원해졌다.
더 큰 악재는 불과 1개월 뒤에 찾아왔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격전을 벌였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이다. 특히 2개월 뒤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이 70%가 넘는 표를 얻으며 당대표에 당선되자 윤 대통령과의 협치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 뒤따랐다.
정치권의 우려는 적중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검사독재'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발생한 모든 잡음에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 대표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반대되는 정책들을 강행 추진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 정국'에 돌입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체제'와의 관계는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1호 정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해 압도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 속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데 성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간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눈앞까지 이끌어오면서 윤 대통령과의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얼어붙은 대야(對野)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은 윤 대통령와 이 대표 간의 1대1 회담인 영수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새로 취임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회동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취임 9개월이 다 돼가는 이 대표에겐 회동하자는 시그널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권에서는 의도적인 '이재명 패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4·19 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발언하며 이 대표와의 신경전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시 행사에 이 대표가 참석했었던 만큼, 면전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같은 살얼음판 정국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고 대통령이 중대범죄 혐의자와 만나는 것은 자칫하면 딜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처럼 가장 먼저 지적받는 부분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에게 걸린 혐의가 다수이다보니 검찰 출신인데다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 협치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저렇게 사법적으로 옭아매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이 자연스럽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이달 내에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가능성도 크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년 간의 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며 "외교는 경제다.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다. 윤 정부의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투쟁을 지속하겠단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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