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 재검토 시동

[한국대학신문 정혜정 기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2012년부터 10여 년간 유지돼온 반값등록금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 등을 본격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총 18명으로 학내위원 5명, 관계위원 8명,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시립대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이뤄진 정책연구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자구노력 등을 보고 받았다. 회의 중 위원회의 명칭 등과 관련해 일부 논란도 있었지만, 향후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등록금에 대한 공론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9일 예정(잠정)이며, 서울시립대 등록금에 대한 현행유지와 인상필요 등 상반적인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기로 하고,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송오성 서울시립대 교수(교학부총장·당연직위원장)는 “앞으로 대학의 등록금은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명재 홍익대 교수(외부위원장)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2012년 박원순 시장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10여 년 동안 유지됐다. 그동안 효과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최근 서울시의회의 예산 100억 원 삭감 등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시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약 239만 원으로 서울지역 사립대 평균 773만 원의 4분의 1, 국립대 평균 414만 원의 2분의 1수준이다. 올해는 4년제 17개 대학(전국 198개 대학의 8.5%)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정책연구결과, 반값등록금 정책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혼재하며 반값등록금으로 저하되고 있는 대학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등록금 정상화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 확대, 대학원 등록금 중장기적 현실화 등 재정확보 대책을 추진하자는 정책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