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추진에 "진영대립 위험 심화"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외교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쌍방의 공동인식에 확실히 입각해 계속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잘 관리·통제해 양국관계에 불필요한 방해와 영향을 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2017년 당시 한국 정부의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외신 질문에 작년 한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왕 대변인은 "작년 8월 중·한 외교장관의 칭다오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이것이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중국과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기조이나, 중국은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까지 포함하는 '3불-1한(限)'을 한국이 국제사회에 선언했다는 입장이다.
한미일 3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 관련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며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왕 대변인은 또 한미일 3국이 추진 중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추진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정치·안보 문제이고, 근원은 냉전의 잔재와, 평화체제 부재에 있다"며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역의 진영대립 위험을 심화하고 가뜩이나 취약한 상호신뢰를 파괴하며 타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할 뿐"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만약 이로 인해 긴장과 대립,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미끄러지면 관련 각 측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합의한 데 따라 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연결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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