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

尹,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

프라임경제 2023-05-16 18:06:28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으로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안을 행사했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강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의사·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에 반대하면서 보건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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