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4년간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판결뒷담화]

딸 친구 4년간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판결뒷담화]

이데일리 2023-05-20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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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다만 학원 통학 차량 기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또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고등학교 2학년인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모습을 본 후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B양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A씨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B양이 학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통학 차량 기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A씨가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 문을 닫고 B양과 둘만 있는 상황에서 협박이 시작된 거죠. 갑자기 온갖 욕설과 갖은 막말을 하면서 협박이 시작됐고 피해 학생이 너무나 당황하고 공포에 질린 상황에서 나체 사진을 찍게 됐어요.

미성년자이기도 하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너무나 공포심에 질려서 본인은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판부도 그 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A씨가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B양이 말을 안 들으면 “이거(나체 사진)를 내가 친구들한테 유포하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 피해자는 멘붕이 온 거죠. 이 상태에서 성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처음부터 고소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피해자랑 얘기해 봤을 때는 실제 재판에서 판결받은 30여 회의 강간 말고도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여 차례 이상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보여요. 무려 대학교 2학년 때까지 4년 정도 성폭행이 이어집니다.

근데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특정됐고, 그래서 현재 1심이 미성년자 강간과 강간죄 포함해서 징역 15년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많은 증거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예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정말 모두를 경악하게 한 상황이었는데,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15년도 적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법적으로는 평가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심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가봐야 하지만 피고인이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피고인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이 학생에게 최소한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거나, 사과한다면 양형이 좀 반영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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