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결론 또 미뤄진다…경찰제도발전위 활동 연장 결정

위원회, 23일 12차 회의서 활동기한 연장 결정…경찰대 존폐 권고안 위원 의견차 못 좁혀

종료일, '위원회 종료 의결시'로 연장…박인환 위원장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대 개혁 등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또 연장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회의로 예고했던 12차 회의에서 경찰대 존폐 권고안 등에 관해 위원들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당초 6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종료일은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다.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마지막 시점을 못 박아두기보다는, 의결로서 종결하겠다"라며 "길어도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경찰대 폐지'였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위원들 의견은 거의 절반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경찰대 졸업생들이 시험 없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 예산으로 숙식과 학비를 제공받은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로 이탈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 위원장은 "로스쿨이 생기면서 경찰대가 로스쿨 준비 대학으로 변질돼간다"라며 "경찰대생 절반 정도가 로스쿨로 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를 뽑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고, 자동 경위 임용제도가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 위원장은 당초 위원 간 만장일치로 경찰대 개혁 방안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표결이라도 진행해 권고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일부 안건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있고 의견이 모인 안건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위원회 기한이 늘어났다.

위원회는 경찰대 폐지 이외에도 ▲현장경찰 역량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체계 보완 등을 논의 중이다.

행안부 장관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등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서 매우 높은 책임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사유를 보면 보고를 늦게 받았다는 지점도 있는데, 우리 법상에는 경찰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다"며 "탄핵 핵심 사유인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추상적인 방침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