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안, ‘공화당 다수’ 하원 본회의 통과

미 국회의사당 [픽사베이]

[직썰 / 김남규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을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로이터 등 현지 언론은 “미국 하원이 3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원은 222석을 차지해 213석을 확보한 민주당 보다 9석이 많다. 추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반대가 있었지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이제 상원 표결을 통과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미 재무부의 현금잔고는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달러(49조4000억원)로 내려간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6월 5일 미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합의안 통과에 대해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며 상원에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2025년에는 증액 상한선을 1% 제한하고,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