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지난 3년간 감소세서 다시 58%↑

[2023 국감]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지난 3년간 감소세서 다시 58%↑

폴리뉴스 2023-10-03 17:15:48 신고

지난 3년간 감소 흐름을 보이던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 3년간 감소 흐름을 보이던 것에 반해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우체국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는 431건, 피해 금액은 111억2,8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보다도 58.4% 증가한 금액이다.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254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70억2,400만 원까지 줄어들었으나 올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피해액은 630억1,400만 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48.1%는 60대 이상으로, 누적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51건, 피해액은 53억5,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70대 이상은 피해 건수 39건으로 50대(162건), 60대(112건), 20대 이하(61건), 40대(43건)보다 적었지만, 전체 피해 금액의 26.6%를 차지했다.

50대 피해액도 28억3,300만 원으로 전체의 25.5%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우체국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상주 인력은 2019년 대비 3명 줄어든 7명에 불과하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안전지대는 없다”며 “고령층 피해 예방 등 연령별 맞춤 정책을 도입하고, 비대면 채널 보안 강화 등 제도를 정비해 시민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2,000억원에 육박했지만, 피해구제 환급은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722억원, 피해자는 20만4,22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601억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다.

피해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19년 1,362억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848억원, 2021년 426억원, 지난해 256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5대 은행의 의심거래계좌 적발 현황을 보면 하나은행이 7만1,431건을 적발, 2천7억2,800만원을 지급정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KB국민 133억6,400만원(1,473건), 신한 31억5,700만원(7,568건), 우리 157억4,800만원(1,069건), NH농협 168억5,100만원(2,550건) 등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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