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행정망 먹통... 대기업 공공 SW 참여 확대될까

사진= 연합뉴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일주일 새 네 번이나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모습이다. 다만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는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이다.

그간 대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1000억 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실제로 정부는 2013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은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2016년에 들어서야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됐지만 그마저도 국가 안보 및 신기술 분야 등에 제한됐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오류를 기점으로 지난 6월 토론회를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전산망 오류마저 잦아지면서 정부는 27일 대기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1000억 원 ‘이하’ 공공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공 SW 사업의 수익성이 대기업의 발목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공공SW 사업 비중 20% 이하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다. 그러나 공공 SW 사업 비중이 20%가 넘어가는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5%다. 10배가 넘어가는 실정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공 사업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한편 대기업 규제 완화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SK C&C의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 시스템 구축 사업과 LG CNS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도 개통 직후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던 것을 고려하면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인해 먹통 사태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과업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서 품질이 낮아지는 관리 차원의 문제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