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올스타전 진행해
국민이 뽑은 민생·공감 제안 8개 공개
대통령실은 28일 국민이 제안한 정책 중에서 '도심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이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평가를 진행해 국민이 직접 뽑은 '민생·공감 제안' 8개를 이날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22년 6월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 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3901명)와 공직자(73명)·대통령실 출입기자(29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이 1921표로 1위에 올랐다. 이 정책 제안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 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전동 킥보드 안전 조치 제도화(안전), 부모 별거 등의 사정이 있을 시 전학 서류 간소화(생활불편),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복 지원 방지(공정·알권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취약계층),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출산·육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 지원 강화(청년·일자리) 등이 최고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 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 취약계층, 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 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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