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6억 이하 세컨드 홈 취득 시 세제 혜택... 특례지역 어디? [ 사진 = 뉴시스 ]](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616/2024/4/14/f2f614cc-9d25-4fdc-8063-17556c17d206.jpg?area=BODY)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실행방안이 발표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구감소지역 내 6억원 이하 세컨드홈 취득 시 세제혜택 부여 방안이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기존 1주택자가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1월 4일 이후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주택 보유 시에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세제특례 적용 전에는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에 각각 229만원, 76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어 총 305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특례 적용 시 135만원, 76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이 211만원으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특례 미적용 시 기본공제 한도 9억원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75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반면 특례 적용 시에는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상향되고 세액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되어 최저 4만원까지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조성된다. 정부는 7개 시·군, 10개 사업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관광단지를 우선 지정한다.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 등 10개 후보지가 검토되고 있다.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요건과 절차도 완화된다. 지정면적이 기존 50만㎡ 이상에서 5만~30만㎡로 낮아지고, 필수시설 설치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로 축소된다.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되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등 최대 100%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부는 4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반기 하위법령을 정비해 내년 1분기 중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외국인 쿼터도 전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6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며 지자체 추천 인원은 올해 80명 수준으로 정해졌다.
정부의 이번 인구감소지역 정책들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고, 차질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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