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66)가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형기씨 음주 뺑소니 유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여성 A씨(당시 32세)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언덕 아래 수풀에 시신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사체 유기' 인정했지만 집행유예...이유는?
1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형기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원은 "조형기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형기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반바지 등에 묻어있던 혈액 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민정부가 가석방? 사실 아니었다"
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거다. 문민정부와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죄명을 바꾸라고 고등법원으로 파기시킨 것"이라며 "(조형기가) 이 사건에서 빨리 출소한 것은 특사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을 엄청나게 쓴 것 같다. 특사가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해 출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형기는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각종 예능에서 활동해 오다 2017년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2020년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고 활동을 재개했으나, 대중의 싸늘한 반응으로 약 4개월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2022년 미국에서 목격담이 퍼지며 이민설이 돌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에는 배우 한지일의 SNS를 통해 조형기가 포르쉐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근황이 오랜만에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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