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에 정부 기름값 잡기 고군분투

상승 장기화 조짐에 서민경제 부담 가중 불가피

[아시아타임즈=오승혁 기자] 중동, 러시아 등지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본격적으로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유가는 이날 소폭 하락했다. 즉각 보복 등을 언급하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EU)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일이 전면전을 억제한 분위기다. 

글로벌 시장의 양대 축인 미국, EU의 이란산 석유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뤄지면 추가적인 유가 상승을 막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미국 의회는 이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일을 이유로 들어 이란산 석유 제재 관련 법안 처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이런 노력을 통해 유가는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정유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는 이에 대해 일시적일 효과고 유가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전망을 더러 내놓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정유 시설 집중 타격이 반복되고 있고 전면전만 자제했을 뿐 이란-이스라엘의 갈등도 끝나지 않았기에 그렇다. 

고유가로 인해 수입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올랐다. 고유가 기조가 유지되면 소비자물가도 상승해 우리 국민의 살림에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지수(잠정)는 137.85로 전월 대비 0.4% 올랐으며 1월(2.5%),  2월(1.0%)에 이어 세 달 동안 상승했다.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도 고유가 지속에 따라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제품 가격비교사이트 오피넷은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이 전날보다 1.05원/ℓ 상승한 리터당 1696.60원이라고 집계했다. 경유 평균값은 전날 대비 0.16원/ℓ 상승한 리터당 1563.01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1.95원/ℓ 상승한 리터당 1773.37원이고, 경유값은 전날보다 0.32원/ℓ 상승한 리터당 1649.57원으로 기록됐다. 지난 15일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691.52원으로 지난해 11월 13일(1691.87원) 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최고치를 이틀 만에 다시 갱신하며 휘발유값이 또 오른 셈이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기름값이 부담을 더 키운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에 정부는 국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와 경유,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37%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이후 이번까지 총 9번에 걸쳐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도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화물차, 버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도 연장돼 경유는 L당 1700원이 넘으면 정부로부터 초과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어 알뜰주유소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1ℓ당 약 30~40원 인하된 가격으로 석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뜰주유소 추가 설치 및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점검 또한 강화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 잡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유소 기름값을 잡겠다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한다"며 "다만 정유사가 수입한 원유에 어느 정도 마진을 붙여 주유소 등에 공급하며 해당 업소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시장 논리에 따라 기름값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