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로톡'과 운영진을 비방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변호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1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변호사 A씨와 B씨에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온라인 변호사 커뮤니티인 '로이너스'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해 8월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김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벤고시닷컴' 대표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김 대표를 '토착 왜구'라고 표현하며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으나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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