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오는 25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장 수석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상황, 그리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장 수석은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면담 후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의 끊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꾸준히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이다"며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고, 대화에 응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아울러 장 수석은 일부 의과대학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수석은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4월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 수석은 "의료계 일각에서 특위 출범일인 4월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교수 집단사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장 수석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의료개혁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께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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