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난항···민주당은 ‘외면’

2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1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이 전북도의회를 찾아 당선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조국혁신당이 의원 20명 확보와 구성 요건 완화 모두 난항을 겪으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조국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돕지 않을 전망이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원구성을 포함한 주요 정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상임위별로도 간사를 배정 받아 쟁점 법안에 대한 영향력도 비교섭단체에 비해 크다.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구성 요건으로 한다. 4·10 총선에서 12석을 획득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복수의 군소정당과 연합해 20석 요건을 맞추거나 20석 요건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

曺 ”교섭단체 계속 추진…사람 빼와서 추구하진 않을 것“

당초 조국혁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원내정당으로는 진보당(3석)과 새로운미래(1석), 새진보연합(1석), 사회민주당(1석), 시민사회(2석) 등이 꼽혔다. 5개 세력과 연합하면 20석을 ‘정확히’ 충족한다. 개혁신당(3석)은 ‘제3지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만큼,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이 조국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 중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서미화 당선자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논의한 바도 없다"고 일축하면서 20석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조국당에 입당시키는 ‘의원 꿔주기’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원꿔주기는) 편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제동이 걸렸다.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교섭단체와 관련한 부분(구성 요건 하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논의했냐는 질문에 답변 없이 ‘미소’를 지었다. 민주당 내에서 원내교섭단체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어 즉답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는 고민정·정청래·장경태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바 있다.

교섭단체 구성이 불투명해지자 조국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교섭단체 아니라도 추구하는 정책 비전 가치를 국민들과 직접 소통해서 공감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20석 아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좋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가고 재정적 지원도 늘어나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어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와서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 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