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李 첫 회담 1차 실무회동, 시기·의제 합의 못하고 빈손 마무리… 금주는 어려울 듯

[이슈] 尹-李 첫 회담 1차 실무회동, 시기·의제 합의 못하고 빈손 마무리… 금주는 어려울 듯

폴리뉴스 2024-04-24 10:47:24 신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실무진 회동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실무진 회동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실무진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회담 날짜와 의제에 대해 합의를 못하면서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 회담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준비회동 취소 후 23일 1차 실무협의.. 형식·날짜·의제 모두 미정

정치권에 따르면 23일 오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국회에서 만나 약 40분 동안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2 실무진 회동을 진행했다.

당초 양측 실무진은 지난 22일 만나기로 했으나 대통령실에서 갑작스럽게 신임 정무수석 인사가 발표되며 전임인 한오섭 정무수석이 이 약속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방적인 취소"라며 유감을 표했고 대통령실 측은 "충분한 양해를 구한 상황"이라고 밝혀 시작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신임 홍철호 정무수석이 곧바로 연락을 취하고 민주당도 이에 응하면서 다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이날 구체적인 영수회담 형식과 날짜, 구체적인 의제 등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천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은 의제와 관련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공지를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무진의 2차 준비회동 시기도 잡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번 주 내 영수회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尹 거부권 행사 자제·채상병 특검도 의제

추미애 "이채양명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이날 실무 회동에서 양측은 서로에게 어떤 의제를 제안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복수의 언론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의대증원 문제와 채상병 특검을 포함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를 의제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채양명주'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표를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고발 사주와 연결이 된다. 검찰 쿠데타의 뿌리인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서 언론을 조종하고 또 법 기술을 통해서 다 덮으려고 했다"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검찰 쿠데타의 야욕을 가지고 또 그걸 키워온 과정이다. 단순히 주가조작 사건 하나가 아니고 고구마 줄기처럼 서로 엮여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전국민 25만원 반대.. 물가 대책 세워야"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보다 물가 대책 등 현안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영수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거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가 채무가 1천127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국채 이자 상환액만 29조원에 달한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랏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수회담이 늦어지면 국무총리 인선 역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실 3기 체제를 출범시켰으나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국무총리 인선을 먼저 끝내야 후속 개각도 할 수 있는 만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통큰 수용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9일 4월 정국진단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야당을 지지한 만큼 이제는 행정 권력이 의회 권력을 존중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이 대표를 만나 국정 대타협을 제안해야 한다"라며 "야당과 협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특임장관이나 정무장관으로 인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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