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조·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공동성명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국과학기술노조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24일 "국회는 올해 R&D 예산 삭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항공우주연구원 표적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R&D 예산을 위법적으로 삭감하고 연구 현장을 탄압해 과학기술계를 아예 입틀막 하려는 자들을 단죄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약탈적 이권 카르텔이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 후 정부 R&D 관련 모든 부처가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핵심적인 절차법을 위반해 위법적으로 올해 R&D 예산을 삭감해 놓고 이제 내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정부는 연 2조원의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별도 위원회로 특별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사익 집단에 의한 진정한 '정책포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망치고 R&D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자들이 이번에는 다시 내년 R&D 예산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권에 따라 마음대로 증액하려고 한다"며 "국회는 올해 R&D 예산 삭감과 과기정통부의 항우연 지부 표적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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